"선입선출 어긴 헌재, 국민 불안하게 해"... 野, '한덕수 먼저 선고'에 유감

민주당 "정치적 요구 휘둘리는 것 아니냐" 비판
尹 탄핵 임박 기대감도... "재판관 판단 모였단 의미"

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일을 먼저 정하자 야권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선고에서 한 총리 탄핵 사유 중 '비상계엄 당시 방조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만큼,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곧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먼저 처리한 만큼, 헌재도 접수 순서대로 탄핵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먼저 내릴 경우에는 이어질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박성재 법무부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는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권은 또 한 총리 탄핵안 선고를 먼저 내리는 것이 보수진영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압박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 직후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 논의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약속했던 사항도 지키지 않는 배경과 이유가 뭐냐"며 "너무 정치적인 요구나 주장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한덕수부터 선고하라’ ‘이재명 선거법 재판 뒤에 선고하라’는 억지스러운 주장에 경도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지나치게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안에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사유가 담겨 있는 만큼, 한 총리의 위법 여부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총리 선고 일정을 공유하며 "안개가 걷히고 있다"고 적었다. 김 수석대변인도 “한덕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 재판관들의 판단이 어느 정도는 모였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며 “멀지 않은 시점에 윤석열 재판도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