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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지원한 선거 비용 35억, 영영 돌려받지 못한다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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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에 유통기한이? '절대방패' 소멸시효에 숨는 정부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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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늘린 대법 판결 파급효과... 강제징용 피해자 또 승소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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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 만에 순직 인정… 법원 "시효 지났어도 보상금 줘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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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손해배상해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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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권 '자녀 성인 된 날로부터 10년'으로 제한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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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순 군·경 민간인 총살' 유족에 국가 책임 인정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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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母, 3.7억 국가배상 확정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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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몰랐던 아들의 세월호 참사 친모, 뒤늦게 국가배상 받는다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