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여야가 어제 국회의장 주재 원대대표 회동에서 기초연금 및 각종 직역연금과 연계해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결정하는 모수개혁은 내일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입장과 모수개혁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우선 처리한 뒤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절충한 셈이다.
모수개혁과 관련해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험료율 13%를 전제로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 44%를 적용할 경우, 기금 소진시점은 현행(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기준 2057년보다 7년 늘어난 2064년으로 동일하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준 차이는 아닐 것이다.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에 따라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쟁점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정협의체에서 국회 승인을 조건부로 한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연금 삭감 장치"란 시민사회 반발에 부딪혀 특위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1998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최선이지만, '더 내고 더 받는' 차선이라도 합의해 개혁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연금개혁에 대한 이해가 다른 세대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개혁은 다음 정권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는 장기 과제다. 여야 모두 집권당이란 책임감을 갖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절충 가능한 모수개혁부터 합의해야 한다. 하루 약 885억 원씩 부채를 떠안는 국민연금 재정을 감안한다면 여야가 정략적 이유로 더 이상 논의를 미루거나 원점으로 되돌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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