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개혁 18년 만 성사, 뜻깊다"
시민단체 "노후자산 자동 삭감하려는 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ㆍ금융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20일 재차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관광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성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열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높이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 대행이 강조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상황이나 평균 수명 변화 등에 맞춰 납부하는 보험료율이나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위해 수시로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 대행은 모수개혁에 대한 여야 협의가 이뤄진 지금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적기로 보고 있다. 실제 그는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조개혁 과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연금개혁을 완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인구구조상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 수급자는 늘 수밖에 없어 자동조정장치는 소득대체율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도 비등하다. 이 때문에 앞서 야당도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거부했다. 참여연대 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졸속합의했다는 오명을 씻으려면 연금특위 논의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소득인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강력하게 저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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