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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매점만 장애인 시설 설치... 대법원은 "국가 의무 다했느냐" 물었다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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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네수엘라 대법원장 등 무더기 제재... "공정 선거 방해"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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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 발의… 韓 외면 말고 결단해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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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는 전직 사법부 수장, 대법원 사건 수임 온당한가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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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도 거론… 민주당, 채 상병 특검 처리에 '묘수 찾기'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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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 상병 특검 추천권... "논의 가능성 열려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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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보수' 짙어지는 사법부… "성향보단 능력 위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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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특검 추천? 한동훈 제안 묘수일까, 물타기일까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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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0명'... 대법관 최종 후보 9명 압축
2024.06.13